젤리군의 관심사

[행정법] 제15장 국가배상 1. 국가배상제도 1) 국가가 국가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5)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신분상 공무원 외에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6)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

[행정법] 제14장 공용수용 1. 공용부담 및 공용수용 1) 공용부담이라 함은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2)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을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본다. 3) 공용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떄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 4)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틀린지문 1) 공용수용은 당사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소침해의 원칙적용)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

[행정법] 제13장 행정구제 (2) 11.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2)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3)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4) 건축신고 반려행위 5)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행위 6) 세무조사 결정 7)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 8)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9) 거부처분 이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해 다시 반복된 거부처분 10) 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11) 두밀분교 폐교하는 경기도의 조례 1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13)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14) 폐기물 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업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

[행정법] 제13장 행정구제 (1) 1. 행정구제제도 1) 행정심판을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는 위법성 통제만 가능한 데 반하여, 행정심판으로는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통제도 가능하다. 3)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틀린지문 1)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각급 판결에 의하여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