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법] 제19장 경찰행정 1. 경찰책임 1) 경찰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 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틀린지문 1) 물건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책임을 행위 책임이라고 한다. (행위책임 > 상태책임) 2) 행위 책임은 공법적 책임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다.) 3) 사법상 법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외국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긴급구호요청 또는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행정법] 제 18장 공무원 1.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 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3) 지급 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 되어야 한다. 4)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 틀린지문 1) 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을 구할 경우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근거가 명시적 규정) 2. 공무원의 신분 관계 1)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2)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

[행정법] 제 17장 행정기관 1. 행정기관 1)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피료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행저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4)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틀린지문 1) 법령에 따라 행정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2. 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 혹은 위원회 1)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행정법] 제16장 지방자치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2)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3)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군,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4)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5)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6)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틀린지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