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법] 행정심판법 43조 #재결의구분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의무이행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

[행정법] 행정심판법 44조 3항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시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행정심판법 제 44조 제3항

[행정법] 과징금 vs 과태료 법을 위반하면 과료,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과료,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과료 과료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입니다.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해야 합니다. 과료는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됩니다. ◎ 벌금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범인으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입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

[행정법] 제20장 재무행정 1. 국유재산법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한다. 2)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3) 보존용 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4)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 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응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일반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1) '일반재산' 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 틀린지문 1) '총괄청'이란 국무총리를 말한다.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장관) 2)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