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김묘엽] 0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Ⅰ. 논점의 제기 90만원에 사겠다는 을의 승낙으로 갑과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계약의 성립 1. 청 약 가. 의의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의 청약자가 일방의 의사표시로,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이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하면 청약으로 불 수 있다. 나. 승낙기간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58분 늦게 승..

[행정사 계약법] 37. 종신정기금 1. 의 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3.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여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

[행정사 계약법] 36. 조 합 Ⅰ. 조합일반 1. 의 의 조합계약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 조합은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각자 출자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쌍무, 유상계약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단체의 결성이라는 공동의 목적 하에 결합된 점에서 전통적인 계약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조합에서 조합원은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그 누구도 출자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각 조합원의 출자의무는 조합의 결성을 위해 출자를 하는 것이지, 조합원 쌍방 간에 급부가 서로 교환되는 관계는 아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이 출자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신의 출자의무를 거절할 수 없으..

[행정사 계약법] 35. 위임에서의 상호해지의 자유 Ⅰ. 의 의 위임은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Ⅱ. 손해배상의무 여부 1. 원칙적 부정 위임계약은 그 본질상 각 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여부나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해지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도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적 긍정 (1) 사 유 위임의 각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