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직장인영어공부
- 입트영스크립트
- QYLD
- 전통시장 현황
- 열혈강호토렌토
- 착한가격
- 열혈강호무료보기
- 착한업소
- 미국주식투자
- NUSI
- 미국주식배당금
- 9월수익인증
- 입이트이는영어스크립트
- 배당금수익인증
- 착한가격식당
- 입이트이는영어
- 모닝와이드 2023년
-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 오답노트
- 미국주식수익인증
- 9월배당금
- 나 혼자만 레벨업 외전
- 입트영다시듣기
- 전통시장현황
- EBS영어공부
-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 수학하는 아빠
- 배당금부자
- 스태크인더스트리얼
- 착한식당
목록[자기개발후기]/19.계약법 (38)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26. 소비대차 Ⅰ. 서 설 1. 의 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법적 성질 ①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불요식계약이며, ②소비대차는 무이자의 원칙이고 법률의 규정이나 특약이 있어야 이자부가 된다. Ⅱ. 소비대차의 성립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1) 합 의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일정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2) 목적물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그런데 금전대차의 경우에 대주가 금정에 갈음하여 약속어음, 국채 등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대물..
[행정사 계약법] 25. 교 환 Ⅰ. 서 설 1. 의 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법적 성질 교환은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이다. Ⅱ. 보충금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권들이 가치가 같지 않아서 일방 당사자가 일정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보충금의 지급), 이러한 경우도 매매가 아니라 교환에 해당하며 다만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Ⅲ. 효 력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교환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담보책임도 있다. 나아가 교환은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
[행정사 계약법] 24. 소유권유보부매매 24. 소유권유보부매매 Ⅰ. 의 의 소유권 유보부매매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매도인 자신에게 유보하고 대금의 완납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약정하는 매매를 말한다. Ⅱ. 목적물 판례는동산만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대상일 뿐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과 같이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등기를 대금 완납 시까지 미룸으로써 담보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법률관계 1. 대내적 관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나, 사용, 수익권과 과실취득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2. 대외적 관계 매도인이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자가 아닌 매수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
[행정사 계약법] 23. 환매와 재매매예약의 비교 23. 환매와 재매매예약의 비교 Ⅰ. 총 설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는 것인 반면, 재매매의 예약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장래 목적물을 다시 사겠다고 예약하는 것으로 환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Ⅱ. 공통점 1. 사회적 기능 환매나 재매매의 예약 모두 주로 채권담보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같다. 2. 부종성 환매특약이나 재매매의 예약 모두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표 또는 취소되면 이들 계약도 실효되지만, 그 특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목적물의 범위 환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