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법] 정부조직도 #윤석열정부 행정학 시험중에 정부조직도 문제가 가끔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직속기구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기준이 뭔지 궁금한데 알려주는사람은 없고 그냥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ㅎㅎ #국무총리 직속기구 인사혁신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환경부 > 기상청 해양수산부 >행양경찰청 행정안전부 >경창철,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행정법] 행정안전부_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의 세목별 안내 자료입니다 지방세 외우기 너무 힘드네요 세목명 개요 취득세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 등록면허세(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레저세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마 등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

[행정법]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 어떠한 권리의 발생(發生) · 변경(變更) · 소멸(消滅)의 효력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면 물권적 효력이고, 단순히 당사자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채권적 효력입니다. 예컨대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은 소유권의 이전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할 때에 조건의 효력은 물권적입니다. 한편 단순히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때에는 채권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권적이라는 말은 절대적(絶對的).대세적(대세적).이라는 뜻이고, 채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적(相對的).대인적(대인적)이라는 뜻이므로 물권적 효력이 물권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물권적 효력이란 후에 이행을 남기지 않는..

[행정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제22조(주민소송)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