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안전부_지방세 세목별 안내

[행정법] 행정안전부_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의 세목별 안내 자료입니다

지방세 외우기 너무 힘드네요

세목명	개요
취득세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
등록면허세(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레저세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마 등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며, 소비세의 성격
지방소비세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지역자원 보호·개발, 지역에 소방사무,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개선사업과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 과세대상에 따라 특정자원분,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 보호·개발, 지역에 소방사무,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개선사업과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 과세대상에 따라 특정자원분,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로 세출 편성하여 교육재정지원
담배소비세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지방소득세	-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자동차세(소유분)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자동차세(주행분)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