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법 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

[행정법] 행정소송법 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 거부처분이 성립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