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법] 제 1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무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2)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3)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4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5) 건출물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있다. 6)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7) 대집행에 있어 1차 계고처분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2차 계고처분은 ..

[행정법] 제 10장 행정절차 1.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 1)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감사원이 감사위원 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4)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 틀린지문 1)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 2.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1) 신고, 행정지도, 행정지도절차, 행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 ※ 틀린지문 1) 공법상 계약 2) 공법상 계약 체결절차 3) 행정계획 4) 행정계획 확..

[행정법] 제 9장 행정계약 1. 시가 조례에 근거하여 갑 회사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위탁계약 1)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 틀린지문 1) 국가를 대상으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사법상계약) 2)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3) 계약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4) 계약의 해지 통보에 관한 다툼은 취소소송에 의한다.

[행정법] 제 8장 행정지도 1.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5) 행정지도를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6)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 행위에 해당된다. 7)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사업 주체가 건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