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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군의 관심사
[행정법] 제 9장 행정계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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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9장 행정계약
1. 시가 조례에 근거하여 갑 회사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위탁계약
1)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 틀린지문
1) 국가를 대상으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사법상계약)
2)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3) 계약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4) 계약의 해지 통보에 관한 다툼은 취소소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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