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2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관리 메뉴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법] 제 9장 행정계약 본문

[자기개발후기]/10.행정법

[행정법] 제 9장 행정계약

젤리군27 2023. 4. 19. 10:09
반응형

[행정법] 제 9장 행정계약

1. 시가 조례에 근거하여 갑 회사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위탁계약
1)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 틀린지문
1) 국가를 대상으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사법상계약)
2)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3) 계약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4) 계약의 해지 통보에 관한 다툼은 취소소송에 의한다.

반응형
저작자표시

'[자기개발후기] > 10.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법] 제 1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2023.04.19
[행정법] 제 10장 행정절차  (0) 2023.04.19
[행정법] 제 8장 행정지도  (0) 2023.04.19
[행정법] 제 7장 행정계획  (0) 2023.04.18
[행정법] 제 6장 부관  (0) 2023.04.18
'[자기개발후기]/10.행정법' Related Articles mor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