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법] 제 7장 행정계획 1. 행정계획 1)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 군 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 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도시 계획을 결정, 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국토이용계획은 계획의 확정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문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음이 원칙이다. 4)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행정법] 제 6장 부관 1. 행정행위의 부관 1)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부관 가운데 부담은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5) 법정 부관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6)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7)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

[행정법] 제 5장 행정행위 (2) 16. 형성적 행정행위 1)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2)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3)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 4)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 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틀린지문 1)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17.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 법령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틀린지문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다. (공유수면관리는 재량행위) 2)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과 관련한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

[행정법] 제 5장 행정행위 (1) 1. 행정행위의 효력 1)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관계인도 구속한다. 2)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공정력 때문이다. 3)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4)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으 아니다. ※ 틀린지문 1)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확정된다. 2. 행정행위의 공정력 1)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