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28. 고 용 1. 의 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당사자의 의무 (1) 노무자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하낟. 이를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사용자 1)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여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해 지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행정사 계약법] 27. 사용대차 1. 의 의 사용대차는 대주가 차주에게 무상으로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약정하고 차주는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사용대차는 낙성,불요식,편무,무상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2. 사용대차의 효력 (1) 대주의 의무 1) 대주는 차주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상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대주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인용할 소극적인 의무만을 부담하므로 통상의 필요비상환 의무가 없으나 유익비는 상환하여야 한다. (2) 차주의 의무 1) 차주의 의무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

[행정사 계약법] 26. 소비대차 Ⅰ. 서 설 1. 의 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법적 성질 ①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불요식계약이며, ②소비대차는 무이자의 원칙이고 법률의 규정이나 특약이 있어야 이자부가 된다. Ⅱ. 소비대차의 성립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1) 합 의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일정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2) 목적물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그런데 금전대차의 경우에 대주가 금정에 갈음하여 약속어음, 국채 등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대물..

[행정사 계약법] 25. 교 환 Ⅰ. 서 설 1. 의 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법적 성질 교환은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이다. Ⅱ. 보충금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권들이 가치가 같지 않아서 일방 당사자가 일정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보충금의 지급), 이러한 경우도 매매가 아니라 교환에 해당하며 다만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Ⅲ. 효 력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교환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담보책임도 있다. 나아가 교환은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