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32. 현상광고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이에 응모한 자가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편무,유상,요물 계약이다. Ⅱ. 현상광고의 효과 1. 조건, 기한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2. 현상광고의 철회 (1) 원 칙 현상광고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완료한 자가 있기 전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절회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에도선의자에게는 대항할수 없다. (2) 철회 가능 요건 1) 광고에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것 2)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일 것 3) 현상광고와 동일한..

[행정사 계약법] 31. 화해계약 Ⅰ. 서 설 1. 의 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법정 성질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Ⅱ. 성립요건 1. 당사자 상이에 분쟁이 있을 것 2.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야 한다. 3. 당사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Ⅲ. 효 력 1. 확장력 분쟁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이로써 다시 종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2. 창설적 효력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화해로 인하여 새롭게 권리,의무를 취득한다. 2. 화해의 효력과 착 일단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설사 화해계약이 사실에 반하다고 해도 화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가 있는..

[행정사 계약법] 30. 도 급 Ⅰ. 도급의 의의 및 성질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수급인의 일이 완성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를 지는 유상,쌍무계약에 속하며 또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Ⅱ. 도급의 효력 1. 수급인의 의무 (1) 일의 완성의무 및 목적물인도의무 수급인은 약정된 기한 내에 계약의 내용을 쫓아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며 도급에서 완성된 일의 결과가 물건인 때에는 수급인은 그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담보책임 도급은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이지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1) 하자보수청구권 완성된 목적물 또는 ..

[행정사 계약법] 29. 임 치 1. 의 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생긴다. 2. 수치인의 의무 (1)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