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사무관리론] #05.민원의 접수 1. 민원의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2. 접수 절차 (1) 민원사항은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 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에는 접수증 ..

[사무관리론] #04.민원의 신청 등 1. 민원 신청 및 신청 방법 (1)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2)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2.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1) 민원인은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민원인이 발송한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판독할 수 없는 ..

[사무관리론] #03.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 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1)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의 장은 2)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 1) 민원 처리 ..

[사무관리론] #02.민원인, 행정기관 1. 민원인 (1) 의 의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2. 행정기관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간 (3)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