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론] #03.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사무관리론] #03.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 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1)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의 장은 2)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 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4) 행정기관 장의 역할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1) 민원인의 권리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민원인의 의무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이네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디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