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론] #02.민원인, 행정기관

[사무관리론] #02.민원인, 행정기관

1. 민원인

(1) 의  의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2. 행정기관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간

(3)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