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실무법] 50. 항고 진행 절차 50. 항고 진행 절차 1. 원심법원의 처리 (1)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완하지 않거나 항고기간의 도과등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항고를 각하한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신청이 적법한 경우 ① 항고의 이유가 없는 경우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② 재도의 고안 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은 스스로 항고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만일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할 수 있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하여 원재판을 경정하는 경우 항고절차는 목적이 달성되어 그로써 종료한다. 그러나 결정된 결정에 대해 반대의 ..

[행정사 실무법] 49. 보통항고와 즉시항고의 기간과 효과 49. 보통항고와 즉시항고의 기간과 효과 1. 항고기간 (1) 보통항고 보통항고에는 항고기간의 정함이 없다.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 즉시항고 1) 항고기간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항고기간의 만료 즉시항고는 항고기간의 만료로 재판은 확정되고 더 이상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두 방법으로만 다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① 재심신청 원재판에 민사소송법에 열거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에 재심의 소에 준하여 준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추후보완 즉시항고기간은 불변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

[행정사 실무법] 48. 비송사건의 항고절차의 종류 48. 비송사건의 항고절차의 종류 Ⅰ. 항고의 의의 비송사건의 항고란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Ⅱ. 항고의 종류 1. 보통항고 (1) 보통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항고로서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 재판의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보통항고는 새로운 신청으로 본다. (3) 비송사건에서의 항고는 보통항고가 원칙이다. (4)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즉시항고 (1) 즉시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 항고로서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게 되면 확정이 차단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법률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개별적 규정이 있어야만 제기..

[행정사 실무법] 47. 비송사건의 재판 47. 비송사건의 재판 Ⅰ. 의 의 비송사건의 재판이란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의 결과를 기준으로 내리는 공권적 판단을 말한다. Ⅱ. 재 판 1. 재판의 종류 (1)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재판 1) 종국재판 법원이 그 비송사건의 심급을 종결하기 위하여 하는 재판이다.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 후의 재판으로 구별할 수 있다. 2) 절차지휘재판 기일지정의 재판 등과 같이 직접 그 사건의 종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2)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1) 본안 전의 재판 신청요건을 결여하였거나 보정을 명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신청을 부적법 각하하는 경우의 재판을 말한다. 2) 본안의 재판 법원이 사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