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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56. 행정사의 자격과 의무,책임 56. 행정사의 자격과 의무,책임 Ⅰ. 행정사의 자격 1. 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2.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Ⅱ.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행정사 실무법] 55. 행정사의 업무 55. 행정사의 업무 1. 행정사의 업무 범위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한다. ①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②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한다. ①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②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한다. (4)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한다. (5)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

[행정사 실무법] 01. 의무이행심판 01. 의무이행심판 Ⅰ. 서 설 1. 의 의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기 능 행정청의 소극적 행정작용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기능을 한다. Ⅱ. 성 질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심판으로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진다. Ⅲ. 심판청구요건 1. 대상적격 행정청이 행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1) 거부처분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상대방의 신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일정 부작위가 거부처분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