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법] 행정심판법 44조 3항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시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행정심판법 제 44조 제3항

[민법총칙] 원패스 요점정리 #1 민법총칙 1.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수 있다. 2) 금반언원칙이 적용된 결과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부정된다. 3)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4)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1)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

[행정학] 제14장 종합문제 1. 시장실패 1)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과소공급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 틀린지문 1)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는 무관하다. 2)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 코우즈정리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을 강조한다. 4) 자연독점산업의 경우 경쟁의 촉진이 산업 전체의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2. 시장 실패의 원인 1) 불안전한 경쟁 2) 정보의 불충분성 3) 정보의 비대칭성 4) 외부효과의 발생 5) 공공재의 존재 6)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7) 독과점의 출현 ※ 틀린지문 1) 비용과 수입의 절연 2) 비..

[행정학] 제13장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관점 1) 신공공서비스론은 고객으로서의 주민보다는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주민을 강조한다. ※ 틀린지문 1) 신공공관리론은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시민의 집단적 역량과 참여를 강조한다. 2) 뉴거버넌스 참여 주체인 시민사회는 상호의존적 종속 관계에 기초한 자율적 교환을 특징으로 한다. 3) 신공공관리론은 현대사회의 난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서들 또는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다. 4) 뉴거버넌스 이론은 정부실패가 아닌 시장 필래를 바로잡기 위한 처방으로 간주된다. 2.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1) 구조적 접근방법이 갖는 관심은 통솔범위의 조정, 권한 배분의 개편 등을 대상으로 한다. ※ 틀린지문 1) 구조적 접근방법은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을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