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학] 제11장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인간의 자연권과 마찬가지로 본래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라고 본다. 2) 고유권설(지방권설)은 자치권을 국가와 관계없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의 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체단체의 고유한 권리로 본다. 3) 전래권설(국권설)은 자치권을 주관적 통일국가의 통치구조 일환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국법으로 부여된 권리로 본다. 4) 제도적 보장설은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고 본다. 5) 제도적 보장설에서의 보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일반적인 보장이지,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계속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틀린지문 1) 자..

[행정학] 제10장 재무행정 1. 정부회계 1)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각각 계상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의 일치 여부로 자기 검증 기능을 갖는다. 2) 미지급 비용은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으나 발생주의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3) 현행 정부 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정부 회계는 성과 중심의 정부 개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틀린지문 1) 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의 대표적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 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된다. 2.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칙의 사항 1) 계속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3. 정부가 ..

[행정학] 제9장 예산제도 1. 예산제도의 등장순서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 예산 3) 계획예산 4) 영 기준 예산 5) 결과지향예산 2. 예산제도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는 있는것 1) 예산 성과금 2) 지방교부세 3) 준예산 4) 주민참여예산 5) 지방양여금 (X) 3. 품목별 예산 1)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투입 지향적 예산 제도이다. 3) 기획 지향적이라기보다는 통제 지향적이다. 4) 의회의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 틀린지문 1) 정부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하다. 4. 예산총계주의 원칙 1) 국가재정법 제17조 1.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제53조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

[행정학] 제8장 인사행정 1. 인사행정제도 1) 실적제는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자격,성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2)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 일반 능력자 중심의 임용, 신분보장 등을 토대로 한다. 3) 엽관제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에 입각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4)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공직 임용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제도이다. ※ 틀린지문 1) 계급제는 직무를 기준으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직위분류제) 2. 엽관주의 1) 당파성이나 정치적 요인을 기준으로 공직 임용이 이루어진다. 2) 개인의 능력,자격,업적 등 실적외의 요인에 의해 공직 임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실주의와 유사하다. 3)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