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제14장 종합문제

[행정학] 제14장 종합문제

1. 시장실패
1)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과소공급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 틀린지문
1)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는 무관하다.
2)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 코우즈정리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을 강조한다.
4) 자연독점산업의 경우 경쟁의 촉진이 산업 전체의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2. 시장 실패의 원인
1) 불안전한 경쟁
2) 정보의 불충분성
3) 정보의 비대칭성
4) 외부효과의 발생
5) 공공재의 존재
6)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7) 독과점의 출현

※ 틀린지문
1) 비용과 수입의 절연
2) 비용과 편익의 괴리
3)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4) 파생적 외부효과
5) 파생적 외부성

3. 일몰제
1) 입법기관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정부의 사업 또는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 또는 폐기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5. 사무배분 원칙 중 보충성의 원리
1)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중앙정부의 사무로 처리 해야 한다.

6. 사회적 자본
1) 사회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 틀린지문
1) 귤릭, 어윅, 페이욜 등이 주장하였다.
2) 가치 중립적이며 과학적인 탐구를 강조한다.
3)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4) 신행정학의 이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7. 철의 삼각 모형에서 동맹을 형성하는 집단들
1) 이익집단
2) 행정기관
3) 의회 소관 위원회

※ 틀린지문
1) 언론매체
2) 정당

8. 과징금
1)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9. 국민권익위원회
1) 구굼총리 소속 기관이다.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재직 중 지방의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3)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업무를 수행한다.
4) 정당의 당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틀린지문
1)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