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제13장 행정개혁

[행정학] 제13장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관점
1) 신공공서비스론은 고객으로서의 주민보다는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주민을 강조한다.

※ 틀린지문
1) 신공공관리론은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시민의 집단적 역량과 참여를 강조한다.
2) 뉴거버넌스 참여 주체인 시민사회는 상호의존적 종속 관계에 기초한 자율적 교환을 특징으로 한다.
3) 신공공관리론은 현대사회의 난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서들 또는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다.
4) 뉴거버넌스 이론은 정부실패가 아닌 시장 필래를 바로잡기 위한 처방으로 간주된다.

2.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1) 구조적 접근방법이 갖는 관심은 통솔범위의 조정, 권한 배분의 개편 등을 대상으로 한다.

※ 틀린지문
1) 구조적 접근방법은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을 활용한다.
2) 과정적 접근방법은 관심을 갖는 개혁대상은 분권화의 수준개선과 조직의 기능이다.
3) 과정적 접근방법은 바랍직한 문화변동을 추진한다.
4) 통합적 접근방법은 폐쇄체제에 입각하여 개혁대상을 포괄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3. 구조적 접근방법
1) 고전적 조직이론에 입각하여 조직의 명령계통, 통솔의 범위, 기능배분, 권한과 책임의 한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이다.

4.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중 조직문화 접근방법
1) 조직의 상징체계, 신화, 의례를 바꾸고 그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행동양식과 관행 그리고 신념을 혁신하고자 하였다.

5.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
1) 정부는 시민을 위해 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2) 정부 서비스 공급의 관리는 산출, 성과 지향적이어야 한다.
3) 자원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4) 공공관리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시장기제를 도입해야 한다.
5)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치적 책임성과 법적 책임성 외에도 시장 책임성을 강조한다.

※ 틀린지문
1) 정부의 기능을 민간화하고 지출을 팽창시켜야 한다. (지출을 축소시켜야 한다)

7. 피터스의 거버넌스 정부 개혁 모형 중 저통제 모형
1) 저통제 모형이란 정부 관료제가 공공봉사 의지를 지닌 대규모의 헌신적인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체하여, 정부의 내부규제가 제거되거나 축소되면 정부 관료제가 훨씬 역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8. 미국의 행정개혁
1) 국정성과팀에서 제안한 정부 재창조의 기본원칙은 관료적 문서주의 제거, 고객우선주의, 성과 산출을 위한 권한 위임, 기본원칙으로의 복귀 등이다.

9. 우리나라 행정개혁
1)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었다.
2) 제4공화국의 행저개혁은 서정쇄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3) 김영삼 정부에서는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4) 김대중 정부에서는 행정개혁을 위해 정부 혁시 추진위원회를 설치 하였다.

※ 틀린지문
1) 제2공화국에서는 경찰 중립화를 위해 공안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었다.

11. 공공조직 업무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리엔지니어링
1) 조직 내 부서별 고도 분업화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2) 리엔지니어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향상과 고객 만족의 극대화에 있다.
3) 리엔지니어링은 프로세스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구조나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요구된다.
4) 공공서비스의 비분할성 및 비경합성 등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리엔지니어링 추진이 쉽지 않다.

※ 틀린지문
1) 리엔지니어링에는 조직 및 인력감축이 필수적이다.

12. 공직부패
1) 제도적 접근법에서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는 공무원 부패의 주요원인이다.

※ 틀린지문
1)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공직부패의 원인에 대하여 문화적 특성, 제도적 결함, 구조상 모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한다.
2) 체계론적 접근법은 부패의 원인을 주로 개인들의 윤리의식과 자질에서 찾는다.
3) 백색부패는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4) 부패의 제도화 정도에 따라 거래형 부패와 사기형 부패로 나눌 수 있다.

13. 백색부패
1) 부패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로서 사회 체제의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이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안정 등과 같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다.

14. 민간위탁
1) 정부가 민간부문과 계약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2) 이 경우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결정자가 되고, 민간부분은 그 서비스의 생산, 공급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