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제10장 재무행정

[행정학] 제10장 재무행정

1. 정부회계
1)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각각 계상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의 일치 여부로 자기 검증 기능을 갖는다.
2) 미지급 비용은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으나 발생주의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3) 현행 정부 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정부 회계는 성과 중심의 정부 개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틀린지문
1) 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의 대표적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 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된다.

2.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칙의 사항
1) 계속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3.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재원
1) 수익자부담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담과 편익의 공평한 배분을 보정한다.
2) 국, 공채는 세대 간 공평성을 갖는다.

※ 틀린지문
1) 조세는 국가가 재정권에 기초해 동원하는 공공재원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포함한다. (조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납세자는 과태료를 납부)
2) 민간자본은 주로 산업기반시설 건설에 유치되고 복지시설건설에는 유치할 수 없다.

4.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 독립 재원에 속한다.
2) 보통교부세는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3)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의 조정은 가능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균형 기능은 미흡하다.
4) 현행 제도상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하고 있다.

※ 틀린지문
1)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 향상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지원)

5.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재화의 유형
1) 공유재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다.
2) 유료제는 고속도로나 공원같은 배제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공공재를 포함한다.
3) 순수 민간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4)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순수 공공제의 공급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그 비용은 수익자가 자신의 편익에 정비례하여 직접 부담한다. (순수공공제 - 국방)

6. 예비타당성 조사
1) 우리나라에서 재정관리혁시 조치의 하나로 시행중이다.
2)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3) 2000회계 연도 예산을 편성할 떄부터 적용되었다.
4) 한국개발 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법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5) 이 제도 도입 이전인 1994년부터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려는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6)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재정관리혁신 조치의 하나이다.

※ 틀린지문
1) 정책성 분석을 배제하고 경제성 분석에 집중한다.

7. 현행 감사원법상 회계검사기관인 감사원
1)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과 공무원직무에 관한 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2) 감사원은 직무에 관해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며 그 직무 수행상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3)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의 경우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감사원은 감사절차 및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원장을 포함해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