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주말N집밥] 쏘세지야채볶음 #쏘야볶음 주말 일요일 이른 저녁 가볍게 맥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 쏘야볶음을 만들어봤습니다. 주인공 쏘세지와 파프리카, 양파를 준비해서 먹기좋게 잘라줍니다. 양념은 고추장, 케찹, 간장, 올리고당, 굴소스 그리고 다진마늘.... 이렇게 넣어도 맛이 맛이~~ 다음은 야채먼저 볶고 소세지 넣고 볶고 양념 넣고 볶아줍니다. 맛있게 주말을 마무으리 합니다. 맥주와 함께 쏘야~

[행정사 계약법] 24. 소유권유보부매매 24. 소유권유보부매매 Ⅰ. 의 의 소유권 유보부매매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매도인 자신에게 유보하고 대금의 완납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약정하는 매매를 말한다. Ⅱ. 목적물 판례는동산만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대상일 뿐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과 같이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등기를 대금 완납 시까지 미룸으로써 담보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법률관계 1. 대내적 관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나, 사용, 수익권과 과실취득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2. 대외적 관계 매도인이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자가 아닌 매수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

[행정사 계약법] 23. 환매와 재매매예약의 비교 23. 환매와 재매매예약의 비교 Ⅰ. 총 설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는 것인 반면, 재매매의 예약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장래 목적물을 다시 사겠다고 예약하는 것으로 환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Ⅱ. 공통점 1. 사회적 기능 환매나 재매매의 예약 모두 주로 채권담보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같다. 2. 부종성 환매특약이나 재매매의 예약 모두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표 또는 취소되면 이들 계약도 실효되지만, 그 특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목적물의 범위 환매나..

[행정사 계약법] 22. 환 매 22. 환 매 Ⅰ. 의 의 1. 의 의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환매란 재매매의 예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해제이므로, 환매특약은 해제권유 보부매매이고, 환매에 의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바로 복귀한다. Ⅱ. 환매의 요건 1. 목적물 환매의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다. 2. 환매권 유보 특 (1) 성립요건으로서의 '계약의 동시성'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이후에 한 환매특약은 환매로는 무효이고, 단지 재매매의 예약으로서만 유효하다. (2)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의 동시성' 환매에 있어 매매등기와 환매등기는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