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절차론] 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권 1.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정보공개청구권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을 말한다. 이는 헌법의 제21조에서 직접 파생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이므로, 개별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알권리의 핵심적 근거를 헌법 제21조 규정된 표현의 자유로 보고 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 (1)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법인과 ..

[행정사 절차론] 「행정절차법」 상 송달 1. 개 념 송달이란 행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를 의미한다. 2. 송달의 방법 (1) 원 칙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은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받기를 거부하..

[행정사 절차론] 「행정절차법」상 관할과 협조 1. 관 할 (1)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행정청이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한다. 2. 행정청 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3. 행정응원 (1) 의 의 행정응원이란 하나의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행정주체나 다른 행정..

[행정사 절차론] 「행정절차법」 상 기본원칙 1. 신의 성실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 2. 신뢰 보호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투명성 (1)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2)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