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실무법] 04. 행정절차법 상 송달 04. 행정절차법 상 송달 1. 개 념 송달이란 행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를 의미한다. 2. 송달의 방법 (1) 원 칙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관,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상대방이 정당한 사..

[행정사 실무법] 03. 행정절차법 상 관할과 협조 03. 행정절차법 상 관할과 협조 1. 관 할 (1)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행정청이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2. 행정청 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3. 행정응원 (1) 의 의 행정응원이란 하나의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정목적을 ..

[행정사 실무법] 02. 행정절차법 상 기본원칙 02. 행정절차법 상 기본원칙 1. 신의 성실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 2. 신뢰 보호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 투명성 (1)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2)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의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행정사 실무법] 57. 행정사의 권리 57. 행정사의 권리 1. 보 수 (1)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2)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따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 (3)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따로 보수 외에 금전 등의 급부를 받은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증명서 발급 (1)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하여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증명서 발급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