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18. 계약금 18. 계약금 Ⅰ. 의 의 계약금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뷰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며 종된 계약이다. Ⅱ. 증약금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계약금을 말한다. 모든 계약금은 중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Ⅲ. 위약금 1. 의 의 위약금이란 계약위반, 즉 채무불이행이 있을 떄에 의미를 갖는 계약금이다.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한다. 2.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로서 몰수하는 계약금이다. 이때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위약벌인 위약금과는 관계없이 ..

[행정사 계약법] 17. 매매 예약완결권 17. 매매 예약완결권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예약완결권이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약완결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약으로 맺어질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Ⅱ. 가등기 1. 대항력 부동산물권의 이전을 위한 예약인 경우에는 가등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2. 양도성 예약완결권은 양도할 수 있고,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의 부기등기로써 가등기를 이전등기하면 예약완결권의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3. 예약완결권의 상대방 예약완결권 행사의 상대방은 예약의무자이며, 예약의..

[주말N집밥] 아이들과 함께하는 김치참치볶음밥 #김치참볶음밥 마땅히 먹을게 없는 주말저녁 대형마트가 쉬는날이라 집에있는 김치와 참치캔으로 아이들에게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ㅎ 김치를 칼로 먹기좋게 잘게잘게.... 참치캔의 기름으로 후라이팬을 달구고 파를 넣어 파기름을 만들었습니다. 파향이 솔솔~ 기름에 김치를 5분정도 볶아주고 참치를 넣어서 잘 볶아주세요 찬밥이 있으면 더 맛있었을텐데 급하게 새밥을 지어서 볶은 참치김치와 비벼줍니다. 볶음밥엔 역시 계란후라이 마지막 위에 올려서 참기름까지 똑똑똑 떨어뜨려줬습니다.

[행정사 계약법] 16. 부담부 증여 16. 부담부 증여 Ⅰ. 의 의 부담부 증여란 '상대부담 있는 증여' 로서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증여자 또는 제3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부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Ⅱ. 요 건 1. 수증자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증여일 것 2. 증여의 가치가 부담의 가치보다 더 클 것 Ⅲ. 효 과 1. 증여의 일반적 규정 적용 부담부증여도 증여이므로 증여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다만, 망은행위의 경우 부양의무 불이행은 친족간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의미하므로 부담 자체의 불이행만이 있는 때는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부담부증여에 특수한 효과 (1) '부담의 한도 내'에서 쌍무계약의 규정 준용 부담부증여는 부담의 한도 내에서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