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제4장 정책이론 (2)

[행정학] 제4장 정책이론 (2)

10. 정책결정모형의 하나인 쓰레기통 모형
1) 조직화 된 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을 설명한다.
2) 코헨, 마치, 올슨이 정립한 모형이다.
3)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을 기술하고 설며하는 모형이다.
4) 상하위 계층적 관계를 지나지 않은 참여자들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인 정책문제, 해결방안, 참여자, 선택기회가 초기부터 서로 강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의사결정이다. (불확실한 조직상황)

11.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이버네틱스 모형
1) 정책결정 과정에서 변수의 단순화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2) 사전에 설정된 표준운영절차(SOP)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3) 주요 변수의 유지를 위한 적응에 초점을 둔다.
4) 의사결정자는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경우 표준운영절차(SOP)를 수정,변경,추가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 틀린지문
1) 사전에 설정된 고차원 목표의 극대화를 추가한다. (사전에 목표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다.)

12. 정책 델파이
1) 선택적 익명, 식견 있는 다수의 참여, 양극화된 통계처리, 구조화된 갈등유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인다.

13. 정책집행연구 중 하향적 접근방법
1) 정책집행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채택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2) 바람직한 정책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주는데 관심을 갖는다.
3)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하여야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4)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조직화 된 이익집단, 강력한 리더쉽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 틀린지문
1) 집행에 영향을 주는 집행관료와 이해관계집단 등 다양한 행위잘들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현장감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상향적 접근방법)

14. 정책집행에서 상향적 접근방법
1) 정책목표보다는 집행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2) 의도하지 않았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3) 정책집행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선 집행 관료와 대상 집단의 행태를 고찰한다.
4) 일선 집행 관료들이 쉽게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경제적, 법적 요인들이 경시되기 쉽다.

※ 틀린지문
1) 선거직 공무원에 의한 정책 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한다.

15. 정책집행에서 대상 집단의 불응을 야기하는 원인
1) 불명확한 의사전달
2) 자원의 부족
3) 정책에 대한 불신
4) 정부의 권위 및 정통성에 대한 부정
5) 형사처벌 등 제재의 사용 (X)

16. 정책변동모형 중 정책지지연합 모형
1) 신념체계에서 규범적 핵심이나 정책 핵심의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 목표와 수단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 정책변동은 용이하지 않다.

17. 정책네트워크모형
1) 자원 의존성을 토대로 한 행위자들 간의 교환관계를 중시한다.
2) 단순하고 분명하게 정의된 하위정부의 경계와는 달리 이슈 네트워크의 경계는 모호하다.
3) 하위정부 모형에서는 소수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영역에서 정책 결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4) 이슈 네트워크에서는 행위자들 간의 권력 배분이 불평등하다.

※ 틀린지문
1) 정책공동체는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네트워크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제한적 안정적 네트워크)

18. 중앙정부의 정책과정 참여자
1) 공식적인 참여자 - 대통령/국무총리/부처장관
2) 비공식적 참여자 - 정당/이익집단/전문가집단/시민단체/ 언론

19.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은 정책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2) 외적 타당성은 정책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3) 정책펴악의 내적 타당성은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4) 내적 타당성은 정책집행 이후 변화가 오직 해당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5) 정책평가의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6)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선정요인, 성숙요인, 역사요인 등을 들 수 있다
7) 평가성 검토는 본격적인 펴ㅕㅇ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종의 예비평가라고 볼 수 있다.
8) 허위변수는 두 변수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이다.

※ 틀린지문
1) 총괄평가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평가하는 활동으로 형성평가라고도 한다. (총괄평가 > 과정평가)
2) 준실험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준실험 > 진실험)

20. 정책평가의 목적
1) 목표가 얼마나 잘 충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2) 정책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정책 성공을 위한 원칙 발견과 향상된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4)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과 하위 목표들을 재확인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정책문제의 구조화와 정책담당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21. 정책평가 연구설계의 타당성
1) 성숙요인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내적 타당성은 정책변수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일반화시킬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외적타당성)
2) 외적 타당성은 정책 수단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내적타당성)
3)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가 이론적 구성개념과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구성적타당성)
4) 준실험이 진실험보다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 더 높다.(준실험은 진실험보다 외적타당성은 높지만 내적타당성은 낮다.)

22. 평가결과의 환류
1) 정책평가의 절차 중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