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제3장 행정통제

[행정학] 제3장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 입법부에 의한 통제/의회 옴부즈만에 의한통제/사법부에 의한통제/국민에 의한통제/주민참여제도에 의한 통제/시민참여에 의한 통제/시민단체에 의한 통제/이익집단에 의한 통제/선거권의 행사에 의한 통제
2) 내부통제 -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촐데/ 감사원에 의한 통제/ 청와대 및 국무총리시렝 의한 통제/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3)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 - 계층제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2. 옴부즈만제도
1)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감찰관제도이다.
2)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통제 수단이다.
3)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4) 옴부즈만은 기능적으로 자율적이고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5)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6) 독립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하여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
7)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일반적으로 시민의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지만 자기 직권으로 조사 활동을 하기도 한다.

※ 틀린지문
1) 옴부즈만과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이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취소를 결정한다.
2) 문제해결을 위한 처리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3. 내부고발
1) 내부고발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행해진 비윤리적 행위이다.
2)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조직 내에서 해결할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주로 일어난다.
3)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부적 행위이다.
4) 내부고발제 실시로 조직 내에서 부패에 대한 경각심 확대와 부패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 틀린지문
1) 현재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률이 없다.

4.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옴브즈만의 일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2) 권고,의견,표명,감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3) 고충 민원의 처리와 그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틀린지문
1)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시민 고충처리 위원회를 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