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제 1장 서론

[행정학] 제 1장 서론

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1) 행정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여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 틀린지문
1)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정 현상의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학적, 보편척 원칙)
2) 행정학에서 기술성은 행태주의에 의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3) 상대적으로 사이몬은 기술성을, 왈도는 과학성을 더 강조하였다.  (사이몬 과학성, 왈도 기술성)
4) 1950년대에 공공선택론, 신행정론 등의 영향으로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가 처음 등장했다.

2) 행정학의 성격
1) 행정은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추구한다.
2) 행정학은 시민사회, 정치집단, 시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공가치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관리 활동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3)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4) 행정학은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심리학 등의 이론과 지식을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다.
5) 행정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의 정치적 특성을 나타낸다.
6) POSDCPRB는 행정의 관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7) 행정학은 실증학문일 뿐만 아니라 가치 지향적인 규범 학문의 성격도 지닌다.
8) 행정학은 학제 간 성격을 갖는다.

※ 틀린지문
1) 행정 관료의 정책형성에 대한 영향력 증가는 대의민주제의 정치적 책무성을 강화한다.
2) 행정학은 행정 현상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분리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3. 행정개념
1) 공익을 지향하는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한다.
2)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배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3)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가고 있다.
4) 공공서비스의 생산, 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6)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지 않으며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서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렵다.
7) 행정에 대한 연구대상의 선택이나 연구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8) 오늘날에는 행정에 대한 개념 해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 틀린지문
1)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공공서비스다양화, 정부의 독점성 약화)
2) 행정개념이 기능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하나의 행정현상을 다양하게 해석설명)

4.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
1) 1887년 윌슨은 '행정의연구'에서 행정의 본질을 관리로 파악하였다.
2)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는 정통 행정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3) 1930년대 이후 등장한 정치 행정 일원론은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을 중시하였다.
4) 1940년대 이후 행태주의는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사실 판단적인 것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 틀린지문
1) 1883년 제정된 펜들턴법에 의해 엽관제 인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엽관제에서 실적제로 바뀌었다.)

5. 정치행정 일원론과 정치행정 이원론
1) 정치행정 이원론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두되었다.

※ 틀린지문
1)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한다.
2) 과학적 관리론은 정치행정 일원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정치의 영역에서 행정을 분리시켜 과학성을 증진시킨 정치행정이원론)
3) 정치행정 일원론은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구분한다.
4) 윌슨은 정치행정 일원론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윌슨-정치행정이원론)

6. 정치행정 일원론
1) 경제 대공항, 뉴딜정책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 시기에 발달되었다.
2) 행정에 있어서 정책수립이라는 정치적, 가치 배분적 기능이 중요시 된다.
3)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둘은 상호배타적이라기 보다 서로 협조적 관계에 있다.
4) 디목, 애플비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 틀린지문
1) 행정에 있어서 절약과 능률을 최고 가치로 추구한다.

7. 행정과 경영의 비교
1) 행정의 목적은 공익추구이고, 경영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이다.
2) 행정은 공익추구를 핵심가치로 하지만, 경영은 이윤추구를 핵심가치로 한다.
3) 행정은 경영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4) 행정은 경영보다 의회, 정당, 이익단체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5) 행정은 경여보다 더 강한 권력수단을 갖는다.
6) 행정은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성이 강조되지만, 경영은 이윤추구 과정에서 고객 간 차별대우가 용인된다.
7)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법 앞에 평등원칙이 지배하지만 경영은 고객에 따라 대우를 달리할 수 있다.
8) 행정과 경영은 능률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관리기법을 많이 활용한다.

※ 틀린지문
1) 상대적으로 행정은 관리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영은 권력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2)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받는다.

8. 공공행정
1) 행정은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2) 행정국가는 정치 행정 일원론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3)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4)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ㅈ어은 가치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 틀린지문
1)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9.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1) 합법성은 시민권의 신장과 자유권의 옹호가 중요했던 입법국가 시대의 주요 가치이다.
2)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치적 책임성과 법적 책임성 외에도 시장 책임성을 강조한다.
3) 효과성은 1960년대 발전행정의 사고가 지배적일 때 주된 가치판단 기준이었다.
4) 민원처리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함으로써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다.
5)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적으로 최소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차별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 틀린지문
1) 효울성은 효과성의 필요충분조건이다.
2) 사회적 능률성은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데 신행정론에서 처음 주창된 가치이다. (1930년 기능적 행정학)
3) 형평성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한다. (형평성> 능률성, 공리주의 선택과 집중의 노리)
4) 윌슨의 정치 행정 이원론은 행정의 정책 결정 권한 및 적극성을 강조한다. (행정의 능률적인 정책집행)
5) 현대 행정에서 적극적(실질적) 의미의 민주성은 의회의 결정에 대한 철저한 순응과 법치 행정을 강조한다. (현대행정은 소극적/형식적 의미의 민주성)

10. 효과성
1) 발전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 발전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요시 되었던 행정 가치이다.

11. 형평성
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중 본질적 가치에 해당한다.

12. 현실 적합성
1) 신행정학이 중요시하여 추구하였던 가치이다.

13.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
1) 중청성이라고도 한다.
2) 작고 효율적인 행정개혁을 저해할 수도 있다.
3) 조직의 실패 확률을 감소시켜 안정성을 높여준다.
4)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응성을 높여준다.

※ 틀린지문
1)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은 감소한다.

14.실체설의 관점에서 본 공익의 개념
1)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 존재한다.

※ 틀린지문
1) 개인의 사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선을 최대한 증대 시킨다. (개인의 견해 반영된 과정설)
2) 공익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및 조정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개인의 사익 과정설)
3) 공익은 민주적 정치체계 내의 개인과 집단 간 정치 활동의 결과물이다.(과정설)
4) 여러 사회집단의 대립과 협상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수 이익에 일치되는 것이 공익으로 도출된다.(과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