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제 2장 행정학설

[행정학] 제 2장 행정학설

1. 발전기능설
1)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 학설이다.

2. 신공공서비스론
1) 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 틀린지문
1) 정부의 역할은 '노 젓기'보다는 '방향잡기'로 규정한다. (신공공관리론)
2) 공익을 행정 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 (부산물 > 공익은 궁극적인 목적)
3) 정부 관료제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개혁할 것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
4)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폭넓은 행정 재량을 허용한다. (신공공관리론)
5) 행정의 민주성보다는 시장 논리에 따라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
7)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행정재량을 인정한다. (신공공관리론)
8) 상명하복하는 관료적 조직구조와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선호한다.

3. 신제도주의 (사회현상을 제도와 행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
1) 사람의 행태에 대한 연구에서 제도를 중요시한다.
2)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범위에 관습과 문화도 포함한다.
3)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대표적 이론 중 하나이다.
4)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국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국의 제도에서 찾는다.

※ 틀린지문
1) 정책 또는 행정환경은 내생변수가 아닌 외생변수로 다룬다.

4. 행정학의 주요이론과 접근방법
1) 신행정론은 관료들이 정책 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적극적 정치 행정 일원론을 주장한다.
2) 신행정론은 고객 중신의 행정, 사회적 형평성 등을 강조한다.
*신행정론 - 새로운 행정학을 배우러 학원에 가서 하나의 목표(일원론) 를 가지고 공부한다. 학원에서 행정은 고객의 형평성을 강조
3) 공공선택이론은 집권적 관료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한다.
4)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 이론을 발견하고자 하는 실증주의를 배격한다.
5) 신제도주의 이론은 제도가 개인 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 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본다.
6)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고 본다.

※ 틀린지문
1)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 현상에 관한 이론의 맥락성과 상대성을 강조한다. (보편적 법칙을 강조)
2)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 현상을 자연, 사회 , 무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설명한다.
3)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의 가치지향성과 기술성을 중시하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공관리에 초점을 둔다. (생태론 >객관주의,과학성 /시장원리의 공공관리 > 신공공관리론
4)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현상의 전체성보다는 구성 성분 사이의 일방적, 선형적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전체성을 강조)
5) 체제론적 접근방벙은 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체제이론은 균형과 안정을중시)
6) 전통적인 법적, 제도적 접근방법은 제도가 일단 형성되면 일정한 경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을 강조한다. (신제도주의내용)
7)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일방적 결정요인으로 간주한다. (개인과 제도의 상호작용)
8) 신공공관리론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조정과 협조를 강조하지만, 뉴거버넌스론은 상호 경쟁의 원리를 중시한다. 신공공관리경쟁/뉴거버넌스 상호신뢰)
9)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로서의 공익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을 강조한다. (고객의 만족을 위한 대응성)

5. 행정행태론
1) 인간 행위를 연구대상으로 정립했으며 행정연구에 과학주의를 도입하여 가치 중립적인 객관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과학적, 계량적 연구방법론의 강조로 연구대상과 범위의 제한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과 내용
1) 뉴거버넌스 - 로즈 - 민관협력 네트워크
2) 생태론 - 리그스 - 행정체제의 개방성
3) 공공선택론 - 오스트롬 - 정치 경제학적 연구
4)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과 게블러 - 기업가적 정부

※ 틀린지문
1) 후기행태주의 - 이스턴 - 가치중립적, 과학적 연구강조

7. 리그스의 프리즘적 모형
1)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이다.
2) 프리즘적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를 말한다.
3) 프림즘적 사회의 특징은 형식주의, 정실주의, 이질 혼합성을 들 수 있다.
4) 생태론적 접근방법에 의해 설명된다.

※ 틀린지문
1) 농업사회에서 지배적인 행정 모형을 사랑방 모형이라 한다. (사랑방모형 공사의 분화와 미분화가 혼재, 신생국의 행정체제)

8. 공공선택이론
1)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추구하며 정치 및 행정 현상에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적용하여 설명한다.

※ 틀린지문
1) 행정 현상을 자연, 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며 집합적 행위나 제도를 거시적 수준에서 분석한다. (생태론)
2) 인간의 주관적 관념, 의식 및 동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문제에 대한 폭넓은 사고방식과 준거의 틀을 정립한다. (현상학)
3) 정책결정자가 대안들의 표면화된 가치를 비교할 수 없어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 방법과 전략을 탐구한다. (정책딜레마모형)
4) 공공서비스 전달 및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거버넌스/신공공서비스론)

9. 공공선택이론과 관련된 내용
1) 관료의 사익추구
2) 예산 극대화
3) 지대추구행위
4) 정치, 행정, 현상의 경제학적 분석

10.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1) 상상
2) 탈영역화
3) 은유
4) 해체
5) 과학주의 (X)

11. 능률성
1)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서 과학적 관리론에서 추구하는 행정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