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제4장 정책이론 (1)

[행정학] 제4장 정책이론 (1)

1. 정책문제의 속성
1) 정책문제는 공공성이 강하다.
2) 정책문제는 주관적이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3) 정책문제는 복잡, 다양하며, 상호의존적이다.
4) 정책문제는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 틀린지문
1) 정책문제는 정태적 성격이 강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동태적 성격)

2. 정책의제 설정
1) 공중의제는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쟁점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공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의제를 말한다.
2) 동원형은 사회문제가 정부 의제로 먼저 채택되고,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공중의제로 확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나, 선진국에서도 정치지도자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4) 내부접근형은 선진국의 경우, 특수 이익집단이 비밀리에 정부의 혜택을 보려고 외교,국방정책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5) 내부접근형은 국방, 외교 등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정책, 또는 강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하려는 정책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6) 외부주도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7) 외부주도형은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 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8) 위기나 재난 등 극적 사건은 사회문제를 정부 의제화시키는 점화장치에 해당된다.

※ 틀린지문
1) 외부주도형은 공중의제화를 억제하기 떄문에 일종의 음모형에 해당한다. (외부주도형 > 내부접근형)
2) 내부접근형은 고위 의사결정자 등에 의해 정부 의제가 먼저 설정되고 정책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유형이다. (내부접근형 > 동원형)

3. 정책의 기능과 유형
1) 정책 자체가 하나의 행동노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개인들의 행동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한다.
2) 정책은 변동과 안정을 야기하기도 하며 사회의 이익을 조정, 통합하기도 한다.
3)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4) 국격일 제정, 국기 게양 등은 국민적 통합을 위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정책의 예이다.

※ 틀린지문
1) 정책은 정치적, 행정적 과정으로서 단순하고 정태적 과정을 거친다. (정태적 >동태적)

4. 정책 유형
1)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 틀린지문
1) 리플리와프랭클린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2) 로위가 주장하는 배분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계급대립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배분 >재분배)
3) 로위의 재분배정책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의 갈등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분배 >분배)
4) 알몬드와 파우얼은 정책을 배분, 구제, 재분배, 구성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5. 로위의 정책유형
1) 분배정책/규제정책/재분배정책/구성정책

6.정책 유형 중 상징정책
1) 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2) 국경일의 제정 및 준수

7. 경쟁적 규제정책
1)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책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집행과정도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2) 정부는 특정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몇몇 개인이나 기업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정한 기간 후에는 자격조건을 재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8. 정책 결정 모형
1) 합리 모형에서는 의사결정자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성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2) 점증모형은 실제의 결정사항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3) 점증모형은 현재 정책에 대한 약간의 변홤나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4) 에치오니는 규점적이지만 비현실적인 합리모형과 현실적이지만 보수적인 점증모형을 절충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5) 사이몬은 결정자의 인지능력의 한계, 상황의 불확실성 및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한적 합리성 하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6) 쓰레기통모형에서 가정하는 상황은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이다.
7) 공공선택 모형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시민들을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한다.
8) 앨리슨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을 합리 모형, 조직과정모형 및 관료정치모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 틀린지문
1) 합리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정치적 합리성이다. (정치적합리성 > 경제적합리성)
2) 쓰레기통 모형은 쿠바 미사일 위기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앨리슨 모형)

9.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
1) 정치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2)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시 한다.
3) 계속적, 점진적인 방식으로 당면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4) 정책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 틀린지문
1) 정책결정자의 직관이나 판단력, 창의력 등 초합리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규범적, 처방적 모형이다. (최적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