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절차론] 10회 기출문제 문제1번 #2022년 행정사기출

[행정사 절차론] 10회 기출문제 문제1번 #2022년 행정사기출

Q1. 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1. 처분의 방식

(1) 원 칙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2) 예 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3) 실명제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2. 구두로 고지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

사안에서 담당공무원이 시정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행정절차법상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일반조항으로 행정절차에 유추적용 된다는 점을 볼때, 절차의 하자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의 효력

절차하자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사안에서의 시정명령은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이다.

 

 

Q2. 위 폐쇄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1.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의 효력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일반조항으로 행정절차에 유추적용된다는 점을 볼 때, 절차의 하자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하며, 청문 통지상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2. 치유가능성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예외적으로 하자의 치유는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하자의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치유시기

학설은 쟁송제기 이전시설과 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치유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라고 판시하였다. 

 

4. 치유효과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절차상 위법은 제거되고 당해 행정행위는 적법한것으로 간주된다. 치유의 효과는 소급적이므로 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가 된다.

 

5. 사안의 해결

사안의 폐쇄명령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청문일 5일 전에 청문통지서가 도달하였다는 점과 갑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는 점을 비추어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폐쇄명령은 적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