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사무관리론] 05.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행정사 사무관리론] 05.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1. 성립요건

 (1) 행정기관의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2)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3) 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2) 업무의 종류

 1) 업무의

  업무

2. 성립시기

 문서는 결재권자가해당 문서에 대하여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결재권자란 행정기관의 장,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 위임전결 또는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3. 문서의 효력발생

(1) 효력발생에 대한 입법주의

 1) 표백주의

  문서가 성립한 때 즉 결재로써 문서의 작성이 끝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내부결재문서와 같이 상대방 없는 문서의 경우에는 합당하나,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해당 문서의 작성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효력이 생기게 되어 문서발신 지연 등 발신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상대방이 감수해야 하는 부당함이 발생한다.

 2) 발신주의

 성립한 문서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신속한 거래에 적합하며, 특히 다수의 자에게 동일한 통지를 해야 할 경우 획일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서의 효력발생 시기가 발신자의 의사에 좌우되고, 상대방이 아직 알지 못한느 상황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3) 도달주의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이다.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문서가 상대방의 지배범위 내에 들어가 상회통념상 그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쌍방의 이익을 가장 잘 조화시키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4) 요지주의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안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상대방의 부주의나 고의 등으로 인한 부지의 경우 발신자가 부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지나치게 상대방의 입장에 치우친 것으로 타당한 견해라고 보기 어렵다.

(2) 문서의 효력발생시기

 1) 원 칙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전자문서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공고문서

 고시,공고 등 공곰누서는 그 문서상에 효력발생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화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5일의 경과기간은 일반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지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고문서에 효력발생 시기를 명시하는 때에는 최소한 5일 이상의 주지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행정절차법상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공고를 통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