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실무법] 행정사의 업무신고 등 Ⅰ. 행정사의 업무신고 1.절차-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려면 소재지 관할시장 등에게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행정사 업무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2. 요구사항 - 업무신고하기 위해서서는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것,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Ⅱ. 행정사의 수리거부 1. 거부사유 - 관할시장 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거부할 수 있다. (거부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이의신청 - 수리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이유를 밝혀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장 등은 이의신청..

[실무법] 행정사 사무소의 설치 Ⅰ. 사무소의 설치 1.행정사 사무소 -행정사는 행정사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2. 행정사합동사무소 - 행정사는 행정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ㅈ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각각 1명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3. 행정사법인 - 행정사는 행정사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치할 수 있다. 법인구성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각각 1명이 상근하여야 한다. Ⅱ. 사무소의 명칭 1. 행정사인 경우 - 행정사는 사무소의..

[실무법] 행정사회 Ⅰ. 행정사회의 설립 행정사회는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행정사회의 정관 - 정관에 목적,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가입의무 - 행정사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공익활동 의무 -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지원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4. 민법규정의 준용 - 행정사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Ⅱ. 행정사회 회원증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행정사회 회원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조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감독상 명..

[실무법] 행정사의 실무교육 Ⅰ. 실무교육 1.기본소양 및 실무수습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실시한다. 2. 공고 및 교육신청 -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Ⅱ. 위임 및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Ⅲ. 실무교육 수료증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실무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르 관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