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학] 제4장 정책이론 (2) 10. 정책결정모형의 하나인 쓰레기통 모형 1) 조직화 된 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을 설명한다. 2) 코헨, 마치, 올슨이 정립한 모형이다. 3)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을 기술하고 설며하는 모형이다. 4) 상하위 계층적 관계를 지나지 않은 참여자들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인 정책문제, 해결방안, 참여자, 선택기회가 초기부터 서로 강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의사결정이다. (불확실한 조직상황) 11.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이버네틱스 모형 1) 정책결정 과정에서 변수의 단순화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2) 사전에 설정된 표준운영절차(SOP)의 중요성이 ..

[행정학] 제4장 정책이론 (1) 1. 정책문제의 속성 1) 정책문제는 공공성이 강하다. 2) 정책문제는 주관적이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3) 정책문제는 복잡, 다양하며, 상호의존적이다. 4) 정책문제는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 틀린지문 1) 정책문제는 정태적 성격이 강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동태적 성격) 2. 정책의제 설정 1) 공중의제는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쟁점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공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의제를 말한다. 2) 동원형은 사회문제가 정부 의제로 먼저 채택되고,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공중의제로 확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나, 선진국에서도 정치지도자가 특정한 사회문제 ..

[행정학] 제3장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 입법부에 의한 통제/의회 옴부즈만에 의한통제/사법부에 의한통제/국민에 의한통제/주민참여제도에 의한 통제/시민참여에 의한 통제/시민단체에 의한 통제/이익집단에 의한 통제/선거권의 행사에 의한 통제 2) 내부통제 -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촐데/ 감사원에 의한 통제/ 청와대 및 국무총리시렝 의한 통제/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3)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 - 계층제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2. 옴부즈만제도 1)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감찰관제도이다. 2)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

[행정학] 제 2장 행정학설 1. 발전기능설 1)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 학설이다. 2. 신공공서비스론 1) 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 틀린지문 1) 정부의 역할은 '노 젓기'보다는 '방향잡기'로 규정한다. (신공공관리론) 2) 공익을 행정 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 (부산물 > 공익은 궁극적인 목적) 3) 정부 관료제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개혁할 것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 4)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폭넓은 행정 재량을 허용한다. (신공공관리론) 5) 행정의 민주성보다는 시장 논리에 따라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 7) 기업가적 목표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