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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9회 기출문제 문제1번 #2021년 행정사기출 Q1. 갑은 A가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Q2. 갑은 제시된 징계사유(뇌물수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가 관련법령의 징계적물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자신에 대한 파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

[행정사 절차론] 10회 기출문제 문제3번 #2022년 행정사기출 1. 실정법상 규제의 원칙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구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의 규..

[행정사 절차론] 10회 기출문제 문제3번 #2022년 행정사기출 1. 조사의 주기 (1) 정기조사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시조사 실시 사유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 중복조사 제한 (1) 행정기관의 재조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예외 위법행위가 위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행정기관 간의 중복조사금지 1) 행정조사를..

[행정사 절차론] 10회 기출문제 문제2번 #2022년 행정사기출 1. 정보공개 의무자 정보공개의무자로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의 공공기관 해당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교육의 공공성,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등을 이유로 사립학교를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보고 있다. 2.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사안에서의 사생활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