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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10회 기출문제 문제1번 #2022년 행정사기출 Q1. 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1. 처분의 방식 (1) 원 칙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2) 예 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3) 실명제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행정절차론] # 01. 인사권자가 행한 처분의 절차상 하자 Q1. 인사권자가 행한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Ⅰ. 문제의 소재 인사권자의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며, 불이익한 처분시 요구하는 의결제출절차가 없었던 바 이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Ⅱ. 의견제출절차 1. 의 의 의견제출절차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의결제출절차는 처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이며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 대 상 (1) 원 칙 행정절차법은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의견 제출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모닝와이드] 2024년 2월 1일(목) 뉴스1. 생생지구촌2. 굿모닝연예3. 교통정보4. 날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