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실무법]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 Ⅰ.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명이상의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Ⅱ. 3명 이상의 법인 구성원 행정사법인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법인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 법인구성원은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Ⅲ. 정관 작성, 인가 및 설립등기 1. 정관 및 인가 -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설립등기 - 행ㅈ어사법인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부터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Ⅳ..

[실무법] 행정사의 신고확인증 Ⅰ. 신고확인증 시장 등은 행ㅈ어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엔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Ⅱ. 신고확인증 대여 등 금지 1. 대여 등의 금지 2. 자격취소 3. 벌칙

[실무법] 행정사의 이전신고 등 Ⅰ. 이전신고 1.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행한다. 3.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이다. Ⅱ. 폐업신고 및 재개신고 1. 신고의무자 -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재개신고 -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는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Ⅲ.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 1.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 -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거나 유업한 행정..

[실무법] 행정사의 업무신고 등 Ⅰ. 행정사의 업무신고 1.절차-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려면 소재지 관할시장 등에게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행정사 업무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2. 요구사항 - 업무신고하기 위해서서는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것,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Ⅱ. 행정사의 수리거부 1. 거부사유 - 관할시장 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거부할 수 있다. (거부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이의신청 - 수리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이유를 밝혀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장 등은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