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8] 부동산 규제완화를 언제 시작하는건가 #LTV 규제 완화

[22.05.18] 부동산 규제완화를 언제 시작하는건가 #LTV 규제 완화

LTV 완화·DSR 강화 '엇박'…대출규제 정상화 '진통'

LTV 완화·DSR 강화 '엇박'…대출규제 정상화 '진통'

1억원 초과 차주별 DSR 규제 예정대로 시행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대출 늘리는 방안 검토
"LTV·DSR 모두 풀기 어려워…체감효과 적을 듯"

윤석열정부의 대출 규제 정상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푸는 반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까지 확대된다.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LTV와 DSR 규제 모두 풀 경우 과도한 대출로 이어져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완화되면 또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쉽사리 모든 규제를 풀지 못할 거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은행권 내 가계대출 규모는 
총 1060조1947억원이다. 한 달 전보다 1조2089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감소세를 유지해오다가 상승 전환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커지면서다. 

기사에 대한 개인의견

지난주 은행에서 가계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연봉 6천, 기존대출 1억, 1주책 시세 6억 40대 대상으로

대출한도가 전세 최대 2억8천, 매매 최대 3억 미만

이라고 합니다. 

대체 서울에 대출받아서 전세, 매매로 들어갈수 있는 집이 있단말인가 ㅠㅠ

작은평수, 빌라 등... 기준을 낮춰서 이사하라고 하지만

기준을 낮추면서 살려고 힘들게 직장다니고 있는게 아닌데

차라리 서울을 떠나서 여유롭게 살라는 정부의 깊은뜻인지

고민이 큰 40대 가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