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0] 하나마나한 새정부 부동산정책 #LTV 규제 완화

[22.05.10] 하나마나한 새정부 부동산정책 #LTV 규제 완화

尹 정부 DSR 당분간 유지…LTV 규제 완화 효과 '실효성'은?

尹 정부 DSR 당분간 유지…LTV 규제 완화 효과 '실효성'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적용하기로 공약했다. 
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한도를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이하로 적용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한 것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했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사실상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금융 문턱을 낮춰 현금 부자가 아닌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다.

부동산 시장에선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차주 단위의 DSR 규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해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회사원이 DSR 40%를 적용받아 
규제지역에서 9억원 아파트를 매매 할 경우, LTV 40% 규제에 따라 
3억4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LTV가 80%로 확대돼도 
DSR 규제 때문에 대출 가능한 금액이 차이가 없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LTV 규제만 완화할 경우 상환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고,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기사에 대한 개인의견
LTV 한도를 90% 확대해 놔도 DSR규제 때문에 대출이 어렵습니다.
이걸 모르는건지 대출받으러 은행에 한번도 안가본건지 답답하네요
동시에 규제를 풀어줘야 효고가 있는데,
다음번에 DSR을 풀어주고 LTV를 규제한다고 할듯하네요
실거주를 위해 매매, 전세구하려는 국민들은 너무 힘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