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8] 부동산정책 아직도 오리무중 #임대사업자 부활

[단독] ‘임대사업자 부활’ 꺼냈다가 주워 담은 인수위

[단독] ‘임대사업자 부활’ 꺼냈다가 주워 담은 인수위

주택 임대시장 안정 차원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한 달이 다되도록 뚜렷한 제도 개편 청사진을 못 내놓고 있다.

이미 지난달 말 민간임대 활성화 방침을 밝히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이 나타나자 임대사업자 지원 정책에 
대한 세부 방안 발표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다.

“등록임대 활성화는 임대차 3법 개정과 달리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비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자신이 실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대신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어서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란 지적이 불거지자 정부는 
2020년 7·10대책에서 돌연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등록임대(8년)를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마무리된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하기로 했다.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 정책과 맞물려 일부 원룸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이 등록말소와 동시에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했다.

기사에 대한 개인의견
대통령, 정부가 바뀌면 대단한 변화가 올거라는 사람은 없지요^^
그냥 있는 정책을 조금 바꾸고, 안되면 예전에 있던 정책 다시내놓고
이러면서 국민들만 힘들어 지는거죠 ㅠㅠ
뭐.... 할튼 그렇다면 예전에 나왔던 부동산 정책을 다시봐야할듯하네요
시대를 잘못만나 시행되지 못한 정책들이 지금은 적용될수 있을지도
부동산은 정말 어렵네요...
근데....
확실한건 5년전... 10년전....보다 떨어진 아파트, 집값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후.... 10년후.... 지금보다 낮은 가격은 없겠죠 ㅎ
능력있으면 대출 받아서 투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