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원희룡 과연 어떤생각일까?? (2022년05월03일)

[국민일보] 원희룡 과연 어떤생각일까?? (2022년05월03일)

“집값 한 방에 잡겠다는 접근보다 기대 심리 안정에 집중”

“집값 한 방에 잡겠다는 접근보다 기대 심리 안정에 집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가격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집값이 급락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값 안정 방법으로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시장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늘었는데도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없어 엇박자가 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양적으로는 숫자를 채웠는지 모르지만 
임대주택도 미입주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에 결과가 거꾸로 됐다”며 
“한 방에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보다 기대심리 안정과
신뢰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는 “DSR은 지난해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받는데, 인수위는 
청년층에 한해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에 대한 개인의견
원희룡 후보자는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공약발표, 자기업적을 알리는데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책사형인 사람인듯...
말도 잘하고 똑똑하다는 느낌이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인간미가 떨어지는 느낌이다. 
자기 잇속을 너무 챙기는듯한 개인적인 인상이라
말하는내용에 신뢰가 떨어진다. 
청문회에서도 말은 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실행에 대한 방안도 부족하다.... 또 말뿐인 정책
전 정부 비판해서 본인 인지도를 챙기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에고.... 
수요에 걸맞는 공급을 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