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계약법] 20.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행정사 계약법] 20.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20.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Ⅰ. 요건에서의 차이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인데 반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 즉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며 채무자의 과실은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Ⅱ. 효과에서의 차이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 효과로써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의 네 가지가 인정되며 매수인의 선의 악의 여부와 하자의 종류에 따라 그 인정범위가 달라지나,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두 가지 권리가 발생한다.

Ⅲ. 행사기간에서의 차이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 행사기간에서 1년이나 6개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Ⅳ. 양 책임의 경합

 하나의 사안이 양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양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양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별개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