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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11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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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11번
해설>
A는 B에게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 기재된 지번은 실제 매매 대상 토지의 지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A와 B는 모두 지번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있으며, 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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