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1번

[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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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남용 판단에는 이익 균형 외에도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권리남용의 요건

 

권리남용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사회적 목적에 반하여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 권리의 행사가 사회적 목적에 반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 권리자가 오직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2. 이익 균형

 

이익 균형은 권리남용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즉, 권리 행사로 인해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현저하게 크다면,

이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기타 고려 요소

 

이익 균형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권리남용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권리의 사회적 기능: 권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가치

신의성실의 원칙: 거래상의 신의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

거래의 상황: 거래 당시의 상황 및 배경

관습: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관습

 

4. 결론

 

권리남용 판단은 이익 균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