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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2장 행정기본법 본문

[자기개발후기]/10.행정법

[행정법] 제 2장 행정기본법

젤리군27 2023. 4. 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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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2장 행정기본법

1. 행정의 법 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화 되어 규정된것
1)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2) 성실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평등의 원칙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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