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 7장 물건

[민법총칙] 제 7장 물건

1. 민법상 물건
1)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3) 민법상 전기는 물건이다.
4) 금전은 동산이다.
5)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골은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
6)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7)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8) 장소,종류, 수량 등이 특정되어 있는 집합물은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일 뿐 그 토지와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아니다.
10)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11)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12)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13)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으 금전 기타의 물건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 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14)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 부터 분리 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
15)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16)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17)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18)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19)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 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이 아니다.
20)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1) 주물이 압류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2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23)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24)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25)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이더라도 영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
26)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에는 저당권의 설정될 수 있다.
27)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한 그루의 수목을 식재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잃는다.
28) 물건의 소유자만이 아니라 그 물건의 수익권자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이다.
29)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30)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틀리지문
1) 권리의 과실은 민법상 과실이다.
2)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주물의 구성 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 100조 제2항 강행규정이다.
5)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6)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
7)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8)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권리 상호 간에 적용될 수 없다.
9)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10)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에 해당한다.
11)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떄에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12)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하므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13)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은 천연과실이다.
14) 건물의 개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