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민법계약]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Ⅰ.총 설 1. 의 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계약책임이라는 계약책임설,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불법행위책임설, 독자적인 제3의 책임이라는 법정책임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검 토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라 할지라도 계약의 성립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와 유사한 시노리관계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Ⅱ. 요 건 1. 당사자 간에 외견상 계약체결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계약 목적이 원시적,..

[민법계약] 계약의 성립 Ⅰ. 계약 성립요건인 합의 1. 의사표시의 합치 서로 대립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1) 객관적 합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적 합치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것을 말한다. 2. 의사합치의 정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

[민법계약] 청약의 구속력 Ⅰ. 의 의 청약자는 계약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승낙 전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Ⅱ. 구속력의 존속기간 청약은 그 존속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고 또한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1)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2)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고, 청약의 구속력도 소멸한다. Ⅲ. 청약의 구속력 배제 1. 원 칙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거나,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의 구속력이 배제된다. 따라서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를 유..

[민법계약] 약관의 해석 원칙과 명시, 설명의무 Ⅰ. 의 의 1. 개념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Ⅱ. 해석 방법 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2.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고객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