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약관의 해석 원칙과 명시,설명의무 03. 약관의 해석 원칙과 명시, 설명의무 Ⅰ. 의 의 1. 개 념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Ⅱ. 해석 방법 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약관이 우선한다. 2.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

[행정사 계약법] 요물계약 02. 요물계약 Ⅰ. 의 의 요물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이외에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나 기타 급부 등을 현실적으로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Ⅱ. 특 징 요물계약이 낙성계약과 다른 점은 요물성으로 인한 계약의 성립시기이다. 즉 낙성계약은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되지만, 요물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현실적인 급부가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Ⅲ. 종 류 1. 전형계약의 경우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는 현상광고가 유일한 요물계약이다. 2. 기타계약의 경우 대물변제계약, 계약금계약, 임차보증금계약 등이 요물계약이다.

[주말N집밥] 바람부는날 생각나는 얼큰한 맛 #동태탕 비가 올듯한 날씨에 차가운 가을바람~ 얼큰한 동태탕이 생각납니다. 마트에서 동태, 알탕 밀키트, 콩나물, 쑥갓 준비했습니다. 재료를 넓은 냄비에 다넣고 물을 한대접 넣어서 뜨거운 불에 끓여 줍니다. 소스를 넣고 끓였는데 물을 많이 넣어서 색깔이 밋밋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장, 참치액적, 다진마늘 넣고 색까을 빨갛게 맞춰봅니다. 밥과 함께 먹으려고 쌀도 씻어서 새로지은 따뜻한밥도 준비합니다. 마지막은 향긋한 쑥갓을 넣어서 비릿내와 깔끗한 맛을 추가했습니다. 얼큰하게 #동태탕 잘먹었습니다.

[행정사 계약법] 계약의 자유와 제한 01. 계약의 자유와 제한 Ⅰ. 서설 1. 의의 가. 광의의 계약 계약이란 광의로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뜻한다. 채권계약, 물권계약, 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나. 협의의 계약 계약이란 협의로는 채권계약만을 말하는 것이고, 민법 제 3편 2장 계약에 관한 규정은 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계약의 작용 사람의 생활은 대부분 계약과 연결되어 있다. 주택을 사거나 팔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 생활을 법률관계로 연결시켜 주는 제도가 계약이다. Ⅱ. 계약의 자유 1.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법의 제한이없는 한 개인과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